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86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글로벌도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글로벌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3.4.3.～4.24.):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제환경과 생활여건을 갖춘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글로벌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혁신적인 도시구조·정주여건·법제가 완비되어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2.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 및 전략

3.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체계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기업, 앵커시설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2. 외국인·재외국민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3.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하의 자문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금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신산업 및 창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항공산업 및 항만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해당 안건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단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특정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자문단은 원활한 자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자문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글로벌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 시행계획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    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요약서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협의 결과 요약서

○ 관계부서 협의 결과: 1건 의견 접수

협의기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예산담당관	○ 3개의 초청행사에 연간 814백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재외동포 초청행사는 3억이상 행사로 투자심사 대상이며 연례반복적 추진시 3년마다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 ○ 외빈초청경비는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지원할 경우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경비기준 범위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청행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초청대상 및 인원, 지원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반영 - 향후 사업추진 시, 예산집행 기준 등을 준용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겠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6조(사업 추진 등)

○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기업·앵커시설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외국인·재외국민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글로벌도시 조성 사업 실시 기간

○ 추계내용: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기업·앵커시설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외국인·재외국민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나. 추계 결과

○ 총비용 ≒ 4,070백만원

연도별	사업내용	예산액(백만원)
합 계		4,070
2023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814
2024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814
2025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814
2026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814
2027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814

※ 세부사업내용

1) 주한외교대사 초청행사: 50,000천원

- 초청대상: 주한외교대사

- 행사내용: 세계 각국 정·관계를 대표하는 주한 외교대사를 초청하여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네트워크 구축

- 산출내역: 행사운영비(10백만원), 홍보비(20백만원), 임차료(20백만원) 등

2) 주한상공회의소 초청행사 : 40,000천원

- 초청대상: 주한상공회의소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 행사내용: 주한상공회의소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도모

- 산출내역 : 행사운영비(5백만원), 홍보비(15백만원), 임차료(20백만원) 등

3) 재외동포 대륙별 대표 초청행사 : 724,000천원

- 초청대상: 50명(북미·중남미 재외동포 대표단)

- 행사내용: 재외동포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및 뉴홍콩시티 투자유치 가시화

- 산출내역: 항공료(625백만원), 행사운영비(16백만원) 홍보비(15백만원), 임차료(20백만원), 숙박비(48백만원) 등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자체재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4. 작성자:　글로벌도시국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박 경 용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소계
세출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814,000	814,000	814,000	814,000	814,000	4,070,000
	소계	814,000	814,000	814,000	814,000	814,000	4,070,0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814,000	814,000	814,000	814,000	814,000	4,070,000
	일반회계	814,000	814,000	814,000	814,000	814,000	4,07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